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민주당은 적극정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률은 30대가 93%로 가장 높았고, 특히 72%는 '매우 찬성한다'는 적극적인 긍정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30대 다음으로는 50대와 40대, 70세 이상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백 명을 상대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대한 전공의협의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설치

대한 전공의협의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관련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설치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등을 기록하는 장치를 수술실에 설치해 이를 통해 대리수술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의사 과잉규제와 환자 인권침해 등 역효과도 최소화하자는 주장입니다.

대전협은 6월 18일 성명을 통해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진행과 안타깝게 발생한 여러 의료 사고 등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촉발시킨 일련의 사태들에 뼈저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전협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협은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현실"이라며 "수술실 CCTV라는 또 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입니다.

수술실 CCTV가 의료진 업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대전협은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 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