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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전청약 추가 물량 확보, 의미가 있을까?

by ★☆®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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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추가 물량 확보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물량을 확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량은 10만 1000호 8월 25일 '공공택지 사전 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물량과 일부 도심 공공복합사업, 주거 재행 혁신지구입니다. 물량 10만 가운데 물량 7만 4000호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물량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기존보다 2~3년 가량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청약 시(착공 후) 최종 의사 확인 후 청약 체결을 합니다. 확대 방안에는 민간 시행자가 LH 등 택지조성 사업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네요

 

 

18평 이상으로 공급하겠다

 

공공택지 공급 민간 물량의 경우 경기, 인천 6만호, 지방은 2만 7000호가 사전청약물량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60㎡(18평) 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평수가 궁금해집니다. 많은 분들은 소형으로 공급될 거다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전청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필요서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청약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 간울량 당첨자는 별도의 사전 공급계약 체결을 합니다. 일종의 매매예약 형태의 계약이나 별도의 돈을 안 낸다고 합니다. 돈은 본 청약 때 납부하면 됩니다.

 

 

사전청약이 따지고 보면 지역주택조합 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피해 사례가 워낙 많았던 악명이 높다는 지역 주택조합, 진행이 잘될지 의문이 듭니다. 

 

 

사전청약의 단점

 

사전청약을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공급은 늦게하면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공급자 우선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4년 정도의 시간을 바라보기에는 당장의 집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폭등하는 전세가와 턱없이 부족한 매매 물량, 4년 후 완공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아파트 분양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단점들도 있죠, 조건이 까다롭거나, 의무거주기간이 길고, 집을팔때 시세차익은 주택도시 기금과 나눠야 한다 는 등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소득제한으로 인해 꿈꿀 수 없는, 남들만 살 수 있는 로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입주가 언제쯤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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