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총 정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운전을 하다 보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피해 갈 수 없을 겁니다. 도로에는 무인단속 카메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안전한 도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잠깐의 실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역시 잠깐의 실수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돼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의미와 차이점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의미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입니다. '둘 다 같은 벌금'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지서에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될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적지만 범칙금이 더 심각합니다. 과태료는 나의 '자동차'에 매겨집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단속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에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처리가 되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납부기간이 지나거나 과태료가 누적이 되면 차량 의의 번호판 또는 차량이 압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반대입니다. 운전자에게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범칙금 납부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형 집행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범칙금 납부 시 과태료에 비해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 범칙금의 종류

범칙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 주정차 위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콩농도	벌금	징역
0.2% 이상	2천만원 이하	5년 이하
0.08% ~ 0.2%	천만원 이하	2년 이하
0.03 ~ 0.08%	500만원 이하	1년 이하

형사처벌 대상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민사처벌, 행정 처벌로 나뉩니다. 혈중 알콩 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벌금은 500만 원~2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민사처벌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행정 처벌은 별점과 면허취소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건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의 영역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별점
승합차	7만원	15점
승용차	6만원	15점
이륜자	4만원	15점

신호위반의 단속대상은 불법유턴, 꼬리물기, 보행자 신호 무시, 불법 좌회전 등 모두 범칙금 대상입니다. 이런 신호위반을 통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사고는 일어납니다.

제한속도위반

초과속도	범칙금	별점
20km/h 이하	3만원	-
40km/h 이하	6만원	별점 15점
60km/h 이하	9만원	별점 30점
60km/h 초과	12만원	면허정지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다릅니다. 과속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분류된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합니다.

주정차 위반

승용차	승용차	승합차
일반도로	4만원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	9만원
소화전 5m 이내	8만원	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