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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

by ★☆®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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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기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의 약 절반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6월 21일~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2014명을 대상으로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만 선별적 지급을 한다면 조금 더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채무만 해도 965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1차 재난지원금 카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확정되면 9월 말, 추석 이전까지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1차 재난지금 당시 전 국민 에기 지급을 했습니다. 총지원금은 14조 3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1차를 제외한 나머지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했었습니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국가채무만 해도 965조에 이르는 상황에 정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2차 재난지원금 : 선별 지급 / 7조8천억원

3차 재난지원금 : 선별 지급 / 9억 3천억 원

4차 재난지원금 : 선별지급 / 20조 7천억 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이 받을시

전 국민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국민1인당 25만~3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액보다 높은금액으로 그만큼 예산도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5차 재난 지원금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해도 좋으니 공정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법, 불법, 이 없는 나라로 말이죠 다음 세대에 채무만큼은 남겨놓지 말았으면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더불어 2021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까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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