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 상대 1심 패소

넷플릭스 SK 상대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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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가 6월25일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입니다.

 

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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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넷플릭스 주장

"SK 브로드 밴드가 고객들에게 이미 인터넷 통신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인 이중청구다"

 

SK 브로드 밴드 주장

"넷플릭스와 유사한 네이버, 다음 등의 사업자들도 통신사에 별도의 망 사용료를 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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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어떻게 될것인가

 

 

네이버나 다음은 서버가 한국에 있지만 넷플릭스는 미국 기업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려면 한국 사용자들은 미국 내 서버를 접속해야 합니다. 시내전화와 국제전화의 요금 차이처럼 넷플릭스 시청은 한국인 사용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높은 소비행위입니다.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한국소비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반대로 소비자가 없다면 비용을 지불했겠지만 이미 넷플릭스가 우위인 상황이 됐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규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기가 높은 넷플릭스를 정부에서 망 사용료 부담을 법제화하더라고 넷플릭스는 개별 통신사들로부터 망 사용료 지불한 돈 이상의 금액을 따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넷플릭스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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