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10,800원 가능할까

2022년 최저임금 10,800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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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노동계는 2022년 내년 최저임금 10,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24% 인상한 임금입니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원자들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800원을 최저임금 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80원(24%) 많은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천200원이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022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합니다. 반면  최저임금 동결 수준에서 더는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10년간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 상승시 일자리 감소 우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논리를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15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시 최대 30만 4000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을 노동계 최초 요구안과 유사한 25% 인상할 경우 약 50만 개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감소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최저임금 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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