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개편, 복비 낮춘다

부동산 수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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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하면서 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8월 17일 정부는 중개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집값도 비싸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을 하는 마당에, 수수료까지 비싸니 감당이 안됩니다. 10억 아파트를 매매 시 수수료만 900만 원입니다.

 

 

가격별 중개 수수료 상한 개편안

거래가액	분류	현행	1안	2안	3안
15억원	매매	1,350	1,050	1,050	1,050
	전세	1,200	900	900	900
9억원	매매	810	360	450	450
	전세	720	270	360	360
6억원	매매	300	240	240	300
	전세	480	180	180	240
3억원	매매	120	120	120	120
	전세	120	90	90	90

 

집값이 오르게 되면 중개수수료 역시 오릅니다. 특히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뚫고 나가 우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금액에 따라 오르기 때문 불만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개편안

세 가지 안중에서 매매 계약의 경우

1. 2억~9억 원은 0.4%
2. 9억~12억 원은 0.5%
3. 12억~15억 원은 0.6%
4. 15억 원 이상은 0.7%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 선발 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에 따라 공인중개사 협회가 반대 시위 돌입은 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반대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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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반대

 

공인중개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장은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했고, 사전에 공유 없이 조율의 여지도 없었다"며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협의를 통해 수수료가 인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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