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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뜻 의미 역차별 논란

by ★☆®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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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들과 국민들은 방역과 싸우며 고군분투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긴급 승인으로 인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까지 접종을 끝낸 국민들은 1차 접종률이 70% 넘어가면서 국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추친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접종인 '부스터 샷' 도입과 최근 정부는 '백신 패스' 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패스는 이미 유럽에서 시행중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시행할 계획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백신 패스가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신패스 의미

백신패스가 무엇을 뜻할까요? 필자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백 신접 종자에게 특혜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생각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는 인원 제한을 풀거나 다중시설 영업제한 시간 역시 제한 없이 지금보다는 더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백 신접 종자는 '백신 패스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 증명서로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R음성 확인서

 

반대로 미접종자의 경우는 앞으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됐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백신 미접종자는 공공시설 이용이 지금보다 매우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미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덴마크는 현재 백신 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위도 코로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 역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다면 이용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는 음성 확인서 유효기간을 24시간~72시간 동안 '백신 패스' 를 주고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코로나검사를 해야되고, 즉 이 말은 게속해서 검사를 받아야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다면 백신을 접종하라는 소리입니다.

 

백신패스 반발

백신 패스의 대해 반발이 많습니다. 바로 '역차별'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안 맞을 자유를 달라'라고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의무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주에서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내에서는 이미 청원글이 올리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이 불가한 사람들과 심한 경우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게 현재 백신입니다. 결국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반대 청원

 

 

도입이 된다면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현재의 상황이 민주주의 나라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 안되길 희망합니다. 

 

백신패스 기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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