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과 신규 수급자 신청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6차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긴급생계비 입니다. 특별한 심사없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및 제외자
신청대상은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여야 합니다. 1~5차 지원금까지 받으신분들은 별도 소득 심사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택배기사
- 화물차 운전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퀵서비스 기사
- 건설기계 종사자
- 보험살계사
- 대출모집인
- 골프장캐디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신규 신청자 신청 조건
신규 신청자분들의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자)
-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2021년 10~11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 예술인 혹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공고일인 6월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원 제외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6월8일(수) 오전 9시 ~ 6월13일(월) 오후6시까지 신규신청은 6월23일부터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1.홈페이지 접속 | 2.휴대폰 본인인증 | 3.계좌정보 확인 | 4.신청완료 |
✅온라인 신청은 아래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급날짜
신청한 순서대로 6월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7일가지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후 8월말쯤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불가능한경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쑬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위 4가지 경우 중복으로 지원금 지급이 안됩니다. 만약 중복수급이 확인이 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시 최대 5배 제재 및 고발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이나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거나 위조 또느 변조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기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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