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발표 내용정리

거리두기 강화 발표

12월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발표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확진자수가 매일 역대급 기록을 세우며, 중증환자까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환지 치료와 이송 등 차 칠이 생기면서 환자를 이송할 구급차가 부족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 거리두기 조정안에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사적 모임 인원

사적모임 개정안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우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으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식당, 카페는 PCR음성 확인서가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접종자와 동행시 PCR음성 확인서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것으로 보이네요. (단, 청소년은 제외 12~18세(2003년 1월 1일생~2009년 12월 31일생)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방역 패스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운영시간

영업시간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다르게 구분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1그룹), 식당, 카페(2그룹)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입니다.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방역 패스 지정시설 및 미지정 시설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거리두기 적용시기 및 기간

12월18일 (토)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시행합니다. 약 2주간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거리두기를 살펴본다면 계속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확진자수를 보면 4000명~7000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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